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원칙적으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해요. 본인이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 이상 변호사 없이는 청구서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비용 문제를 미리 알아두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는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구조,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까지 구체적으로 짚어볼게요.
착수금과 성공보수 구조
변호사 수임료는 보통 착수금과 성공보수 두 가지로 나뉘어요. 착수금은 사건 결과와 관계없이 사건을 맡기는 시점에 먼저 지급하는 비용이고, 성공보수는 헌법재판소에서 인용 결정이 나온 뒤에 추가로 지급하는 비용이에요. 헌법소원은 정형화된 수가표가 없어서 금액이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고, 사건마다 변호사와 협의해서 정해요.
금액을 좌우하는 요소는 사건의 복잡도, 쟁점이 되는 법령의 수, 변호사의 경력, 사무소 소재지 등이에요. 단순히 하나의 법 조항이 위헌인지를 다투는 사건과, 여러 법령이 얽힌 복합적인 사건은 준비해야 할 서면의 분량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비용 차이가 클 수밖에 없어요. 상담 단계에서 견적을 미리 받아보고 비교하는 게 좋아요.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헌법소원은 승소해도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을 받아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헌법재판소법에 소송비용 산입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용 결정을 받더라도 변호사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 점을 상담 전에 알아두면 예산을 세우기 수월해요.
국선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심사를 거쳐 국선대리인을 지정해주면, 별도의 비용 없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어요.
국선대리인 신청은 헌법소원 청구기간 안에 해야 하고, 신청 자체가 청구기간 진행을 정지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즉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접수한 시점부터 국선대리인이 선정될 때까지는 청구기간이 멈추기 때문에, 기간 도과를 걱정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국선대리인은 무조건 지정되는 것은 아니고, 청구인의 자력과 헌법소원 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지 않은지 등을 헌법재판소가 심사해요. 심사 결과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이 기각되면 본인이 직접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청구를 포기해야 해요.
대한법률구조공단 활용하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에게 법률 상담과 소송 대리를 지원하는 기관이에요. 헌법소원 관련 상담도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소송 구조를 통해 변호사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어요.
- 무료 법률상담 — 전국 지부와 출장소에서 헌법소원 요건과 절차를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어요. 사건이 헌법소원으로 다툴 만한지부터 먼저 확인하는 데 유용해요.
- 소송구조 제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변호사 비용 자체를 공단이 지원해주는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어요.
-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 공단 외에도 변협 산하 재단에서 운영하는 무료 법률지원 사업을 통해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어요.
비용을 아끼는 실전 방법
사건을 맡기기 전에 여러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아보고 견적을 비교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초기 상담은 무료로 진행하는 곳이 많아서, 최소 두세 곳 이상 상담을 받아보면 시세 감각을 잡을 수 있어요.
사건의 쟁점을 스스로 정리해서 상담에 가져가는 것도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어떤 법령이 어떤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관련 판례가 있는지를 미리 조사해서 전달하면 변호사가 사건을 파악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이는 곧 수임료 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또한 변호사 없이 진행하는 사전 단계, 예컨대 청구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작업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의 안내 자료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참고해서 스스로 검토해볼 수 있어요. 다만 최종 청구서 작성과 제출은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야 한다는 점은 잊지 말아야 해요.
헌법소원 필수 대리인 선임 규정을 놓치면 생기는 일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를 부적법한 청구로 보고 각하 결정을 내려요. 애써 준비한 청구가 내용 심리도 받아보지 못한 채 끝나버리는 셈이라서, 비용이 부담스럽더라도 국선대리인 제도나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라도 대리인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직접 청구인이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본인이 대리인 없이 청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고, 대다수의 청구인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규정이라는 점을 알아두면 좋아요.
헌법소원은 정해진 수임료 기준이 없는 만큼,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아보고 자신의 경제 상황에 맞는 지원 제도를 함께 알아보는 게 현명해요. 비용이 부담된다고 포기하기 전에 국선대리인 신청이나 법률구조공단 상담부터 시도해보는 걸 추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