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IM에 대해..

USIM이 국내 3G 단말에 처음 적용되었을 때, 의아한 점이 참 많았다.
드디어 USIM카드만 있으면 다른 사람의 이동전화도 빌려서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왔구나 싶었다.

하지만, 대리점에서 3G폰을 신규가입(011번호를 계속 사용하고 싶은 욕심에 하나 더 가입했다.. –;;;)을 했는데, 몇천원 주고 산 USIM이 새로 구입한 Phone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핸드폰 안에 넣어야만 작동이 되는 USIM의 기능도 너무나 단순했다.
주소록 저장… –+

모바일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들어보셨을만한 인증, 결제(교통카드 기능 등)는 아무것도 지원이 되지 않는 듯 했다.
3G의 기본 규격중에 하나가 USIM을 탑재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건 뭐… 눈 가리고 아웅도 아니고…

전 세계적인 표준 규격과 국가정책, 이동통신사의 이해관계에 둘러쌓여 이용자만 찐따(^^;;;)가 된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닌가 싶다.
모바일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사례를 접하게 되면 괜시리 얼굴이 붉어지고는 한다.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개방이 된다고 하니, 정부 및 관련 사업자들은 첫 단추부터 다시 풀어서 다시 채울 수 있는 용기를 기대해 본다.

제구실 못하는 USIM 카드「소비자 피해 320억」
USIM 카드, 이동통신사의 기능제한으로 무용지물
오병민 기자 ( ZDNet Korea ) 2007/10/16

3G서비스가 시작되면서 USIM(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카드의 도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어 USIM 개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USIM카드란 현재 사용 중인 이동통신사의 정보와 주소록 등을 저장한 인증모듈이기 때문에, 어떤 휴대폰이든 자신의 USIM카드를 꽂으면 자신의 휴대폰이 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USIM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질책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 이유는 이동통신사들이 임의로 USIM카드에 대한 제한을 걸어놨기 때문에, 처음 등록된 휴대폰 외에 다른 휴대폰에 USIM 카드를 꽂을 경우 인식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320만장 이상의 USIM카드가 발듭된 것으로 알려져, 판매액만 320억원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제기능 못하는 USIM카드
USIM 카드 도입목적은 휴대폰 가입이후 편리하게 다양한 단말기로 이동이 가능하고, 휴대폰의 불법복제 방지, 국가간 로밍 등의 필요성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USIM카드의 고유기능인 서비스 가입자 과금 및 인증이 2G와 마찬가지로 전화번호와 휴대폰 S/N 넘버로 과금과 이용자 인증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비스 초기단계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USIM카드를 미리 도입해, 고객에게 320억원 이상의 비용을 전가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게다가 이동통신사들의 USIM 제한을 없애는 락(lock) 해제이후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카드가 나올 경우 교체비용도 적지 않게 소요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은 “USIM 카드의 다양한 부가기능이 완비되지 않은 3G 서비스 초기부터 USIM카드 서비스를 전격 도입함으로써 이용자 편익제고라는 본래 도입취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면서 “정부의 성급한 정책 추진으로 소비자만 320억원 이상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G 서비스부터 USIM을 개방해온 유럽 등 해외 사례와 단순 비교하여 ‘따라하기’식 정책을 도입하기 보다는 정책 도입에 따른 소비자 편익이나 각종 부작용에 대한 검토부터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320만 3G 가입자의 USIM에 대한 인식 및 이용실태를 조속히 파악해 이용자의 눈높이 및 USIM 서비스의 진화 속도에 부합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나아가 USIM Lock 해제의 범위와 관련해서도 기술적 호환문제, 사업자의 특화서비스에 대한 유인저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국식 정책모델을 만드는데 보다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USIM 카드 락 해제, 어려운 난관 예상 돼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통부는 얼마 전 내년 초부터 USIM 카드 락 해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전면적인 락해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면적으로 락해제를 시행할 경우 이동통신사와의 극심한 마찰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단말기에 대한 유통권이 이동통신사에게 있었지만, USIM이 전면적으로 개방되면 휴대폰 제조사나 유통업체 등으로 유통권이 분산되기 때문이다.

유럽의 경우 의무약정제를 도입해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고 있다. 의무약정제는 이동통신사 가입시 일정기간동안 의무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제도이다. 사용자는 의무약정기간에 따라 휴대폰 비용과 서비스 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의무약정제를 금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이동통신시장은 1강 2약으로써 SK텔레콤이 시장점유율의 5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약정제를 시행할 경우 이동통신시장이 위축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이다. 더불어 3G 시장에서 의무약정제를 실시할 경우 휴대폰 유통에 대한 주도권을 다시 이동통신사사업자에게 주는 형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USIM카드 도입취지와도 이반될 수도 있다. 따라서 USIM개방에 대한 논의는 쉽지 않은 난관을 여러 번 거쳐야할 것으로 보인다.

한 이동통신 컨설턴트는 “내년부터 정통부가 USIM을 개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이동통신사나 제조사들과의 이해관계 때문에 어떤 정책이 나올지는 아무도 쉽게 예측할 수 없다”며 “하지만 해외의 사례를 그대로 따라하기보다 우리나라의 여러 이동통신시장의 상황을 반영한 참신한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